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적 지원 등에 머물러 있는 남북 경협을 정부 차원의 공적 개발협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제2,제3의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북한의 전력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개발해 남북산업협력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2일 남북 정상회담과 경협 방향을 다룬 보고서에서 "제2차 정상회담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남북 경협 추진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만들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 협력계획 및 세부 협력프로젝트를 남북이 함께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T는 공적 개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사회분야(보건의료 수자원개발 등) 인프라(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산업(농업 광업 제조업 등)등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 △투자 등 경협의 제도적 여건 개선 △경제특구의 추가 지정 △북한의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개발 및 산업협력 프로젝트와의 연계 △남북한 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KIET는 경협 여건 개선을 위해 제2,제3의 개성공단 지정과 함께 남북 간 육상운송의 허용,통신 여건 개선,남측 기업인과 기술자의 수시 방북 및 상주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신의주와 남포,나진,선봉 등의 지역을 제2,제3의 경제특구로 개발하면 적극 지원할 의사를 북측에 밝히는 한편 평양 남포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력 등 인프라 개발은 경제특구나 남한기업 전용공단,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구체적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