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가 36만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고 한다.

2004년 이후 매년 5만∼9만명씩 늘고 있는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급증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위협은 물론 자칫 근로의욕을 저상시키는 사회 풍조(風潮)의 만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실업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물론 정부는 2004년부터 일용직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확대돼 수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또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데다 고용보험제도의 정착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 비율이 차츰 높아지는 것은 어찌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또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이나 실업급여 신청률도 아직은 선진국들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방심할 일은 아니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3D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근로의욕이 예전같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라는 안전판은 자칫 적당히 일한 뒤 구직급여를 받아 적당히 살겠다는 생각을 부추길 위험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험에서도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는 일이다.

실업급여가 급증하면 그 자체로 재정 압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 부담을 늘리고 결국은 경제활력을 손상시키는 폐해(弊害)를 가져올 게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고용보험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업급여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이 최소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되어선 안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