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茂進 < 경남대 교수·정치학 >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특히 한반도 주변 4강의 관심이 높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은 한반도의 분단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탈취하기 위해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4년)을 일으켰다.

미국은 전쟁에 승리한 일본에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조선 강점을 승인했다.

41년간 지속된 일본의 조선 강점은 미국과 러시아(옛 소련)에 의해 종식됐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한반도의 불완전한 독립은 남북 각각의 정부 수립으로 분단의 서막이 됐다.

북한이 일으키고 미국과 중국이 참전한 한국전쟁은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지정학적 현실은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국임을 보여준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동구(東歐)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는 국제질서를 탈(脫)냉전으로 변화시켰다.

국제 냉전이 끝나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동북아 국가들간의 불신과 긴장을 유발시키고,국제정세의 불안정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문제의 대두와 2006년 10월 북한의 지하핵실험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외교·안보문제를 정점으로 정치·경제·문화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배후에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다.

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불안은 북한의 경제불안이 주요한 요소로 지적된다.

포용정책은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대처하지 않고 경제협력 등 북한의 변화를 통한 안보위협의 감소에 역점을 둔 정책이다.

정책추진 결과 그 성과와 한계가 함께 드러났다.

두 차례의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교류는 지속됐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지하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경제문제가 안보문제와 직결돼 있음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선명히 나타나 있다.

공동성명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그리고 불가침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국 간의 관계 정상화와 대북 에너지 및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담고 있다.

2·13 합의는 이행계획서로써 공동성명의 단계적 동시이행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지원이 필요하다.

핵무기 포기라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공산국가의 변화 유도에는 봉쇄와 포용의 방법이 있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60여년 동안 봉쇄를 당해 왔으나 대미 적대의식만 강화됐다.

봉쇄정책의 불유용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안보위협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과감한 포용을 통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반 동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형성,그리고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가 그 목표다.

토대마련은 남북한의 노력만으로도 될 수 있으나 목표달성은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유용한 수단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북핵문제와 평화문제의 지나친 주도권 다툼은 화(禍)를 부를 수 있다.

지나친 대북 경협지원은 북한과 6자회담 관련국 모두에 오판을 줄 수도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을 북한에 설득하고,국제사회의 동참도 이끌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