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몰락 직전 로마와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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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감사원장이 "현재의 미국은 로마의 몰락기와 흡사한 상황"이라고 경고,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인물이 직접 이런 주장을 펼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데이비드 워커 미 회계감사원장은 '가슴 서늘하게 만드는 장기 시뮬레이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현재 '불타는 갑판' 위에 올라앉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만성적인 의료보험 재정 부족,이민자 문제,위기를 증폭시키는 이라크 전쟁 등 해외 군사작전 등과 관련해 일관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재정적자는 2480억달러로 전년(3180억달러)보다 줄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여전히 많다고 주장한다. 국가 채무도 8조9300여억달러(7월 말 기준,2006년 국내총생산 대비 67.7%)에 달한다.
이민자는 전 인구의 12%인 3520여만명(2005년 기준).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등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워커 원장은 또 세금 폭등,공공 서비스 위축,외국 정부의 미국 국채 대량 매도 등의 문제에도 봉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에서 도덕적 가치와 교양 있는 정치문화가 사라지고 군사행동이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해외 멀리까지 뻗친다는 점을 들어 멸망해가던 로마와 미국의 현 상황이 매우 닮았다고 주장했다.
워커 원장은 특히 재정적자와 관련,"국가 채무가 폭발할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의료보험 비용도 급증하는데 저축률은 곤두박질치다 보니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선 고속도로 공항 등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니애폴리스 교량 붕괴는 이런 수요가 막대함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워커 원장은 인터뷰 말미에서 내년 봄 대통령 후보들 앞에서 브리핑을 할 생각이라며 이들이 재정문제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FT는 워커 원장이 미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사 기능을 총지휘하는 데다 어떤 당적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란 점에서 그의 지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워커 원장은 예전에도 이런 이슈들을 언급해왔지만 "이제 볼륨을 높일 때라 생각했다"며 보고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낸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PwC 출신인 워커 원장은 클린턴 정부 시절 감사원장에 임명돼 15년째 재직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인물이 직접 이런 주장을 펼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데이비드 워커 미 회계감사원장은 '가슴 서늘하게 만드는 장기 시뮬레이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현재 '불타는 갑판' 위에 올라앉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만성적인 의료보험 재정 부족,이민자 문제,위기를 증폭시키는 이라크 전쟁 등 해외 군사작전 등과 관련해 일관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재정적자는 2480억달러로 전년(3180억달러)보다 줄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여전히 많다고 주장한다. 국가 채무도 8조9300여억달러(7월 말 기준,2006년 국내총생산 대비 67.7%)에 달한다.
이민자는 전 인구의 12%인 3520여만명(2005년 기준).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등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워커 원장은 또 세금 폭등,공공 서비스 위축,외국 정부의 미국 국채 대량 매도 등의 문제에도 봉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에서 도덕적 가치와 교양 있는 정치문화가 사라지고 군사행동이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해외 멀리까지 뻗친다는 점을 들어 멸망해가던 로마와 미국의 현 상황이 매우 닮았다고 주장했다.
워커 원장은 특히 재정적자와 관련,"국가 채무가 폭발할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의료보험 비용도 급증하는데 저축률은 곤두박질치다 보니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선 고속도로 공항 등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니애폴리스 교량 붕괴는 이런 수요가 막대함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워커 원장은 인터뷰 말미에서 내년 봄 대통령 후보들 앞에서 브리핑을 할 생각이라며 이들이 재정문제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FT는 워커 원장이 미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사 기능을 총지휘하는 데다 어떤 당적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란 점에서 그의 지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워커 원장은 예전에도 이런 이슈들을 언급해왔지만 "이제 볼륨을 높일 때라 생각했다"며 보고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낸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PwC 출신인 워커 원장은 클린턴 정부 시절 감사원장에 임명돼 15년째 재직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