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기술유출 예방책의 일환으로 직무발명보상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와이브로 기술, 자동차 생산기술, 조선산업의 핵심기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기술유출 기도사건들의 동기 중에는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 그 유인(誘因)을 저하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사실 직무상 행한 발명 이익을 종업원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국내기업들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32.3%(지난해 기준)에 불과, 일본의 86.7%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인 것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비율이 더욱 떨어진다.

이런 낮은 실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종업원 직무발명 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기업에 대해 우대조치를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

제도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업원이 과연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기업들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높다고 하지만 보상액수 등에서 적지 않은 불만들이 터져나오면서 분쟁이 빈발하고 핵심 기술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직시(直視)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결국은 기업 스스로가 인력관리 차원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유출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