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북핵 폐기없는 경제공동체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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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62주년 경축사를 통해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입장과 각오를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만남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과,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협력과 대화에 본격 나서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상회담 의제(議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쪽이 추구해야 할 방향의 윤곽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해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경협이 일방적 대북지원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제 그런 패턴을 벗어나 남북이 상생(相生)하는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대로만 된다면 북의 경제개발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노 대통령의 언급처럼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고,나아가 '남북이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의 전개를 통해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선결조건으로 남과 북,그리고 북과 국제사회 간의 확고한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북의 핵 폐기가 모든 것에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북의 영변 핵시설 폐쇄 등 6자회담의 '2·13합의' 초기 조치 이행과 함께,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로드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지만,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는 북의 핵폐기 의지를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회담의 초점 또한 그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남과 북이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증진을 통해 예측가능한 관계로 발전함으로써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첩경(捷徑)인 까닭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만남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과,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협력과 대화에 본격 나서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상회담 의제(議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쪽이 추구해야 할 방향의 윤곽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해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경협이 일방적 대북지원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제 그런 패턴을 벗어나 남북이 상생(相生)하는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대로만 된다면 북의 경제개발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노 대통령의 언급처럼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고,나아가 '남북이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의 전개를 통해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선결조건으로 남과 북,그리고 북과 국제사회 간의 확고한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북의 핵 폐기가 모든 것에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북의 영변 핵시설 폐쇄 등 6자회담의 '2·13합의' 초기 조치 이행과 함께,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로드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지만,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는 북의 핵폐기 의지를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회담의 초점 또한 그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남과 북이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증진을 통해 예측가능한 관계로 발전함으로써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첩경(捷徑)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