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남북 FTA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FTA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개방 및 국제교역에 대한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북 FTA는 개방이나 자유화 정도가 FTA보다 한 단계 낮은 포괄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위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남북 FTA가 맺어진다면 무관세 거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홍콩도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2003년 6월 CEPA를 체결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간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방안들이 회담 의제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가급적 참여정부 임기 내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