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미래교육 비전ㆍ전략안' 발표] 교사자격 평가… 기준 미달땐 '퇴출'
교원전문대학,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교육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추진배경을 16일 설명했다.


◆다양한 전공자들이 교사 된다

교원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면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나 2009년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다양한 전공자들을 의사나 변호사로 길러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혁신위 측은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교사가 돼야 학교 교육의 수준이 높아진다"면서 "현재 교원 양성 경로로는 이런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방안대로 라면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는 2015년부터 시범운영돼 2020년 제도화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교대나 사대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혁신위는 또 한 번 교사가 되면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학년군제,무학년제 도입

유·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학년군제(초ㆍ중학교)와 학점이수제 및 무학년제(고등학교),홈스쿨링제(초ㆍ중ㆍ고교)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년군제란 기존의 학년 개념은 그대로 두면서 몇 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학년군 안에서 다양한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초등학교 1~3학년과 4~6학년을 각각 하나의 군으로 묶거나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까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고교 학점이수제와 무학년제는 고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아예 없애고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필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홈스쿨링제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해도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자율학교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혁신위의 이번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교원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이라며 "평가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교사자격갱신제는 교사 구조조정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교원전문대학원제는 '돈있는 사람'만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중장기 교육정책 로드맵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홍섭 혁신위 위원장은 실효성 논란과 관련 "문민정부의 5ㆍ31 교육개혁안도 국민의정부,참여정부를 거쳐 실현됐다"며 "국내 전문가들을 두루 망라해 '최대공약수'라고 할 만한 교육정책을 뽑은 만큼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