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우리 교육의 장기개혁 방안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초·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를 비롯 고교 무학년제,홈스쿨링제 등을 도입하고,교사 자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 자격갱신제와 기존 교대와 사범대를 대체할 교원전문대학원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골자다.

그러나 참여정부 임기가 불과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된 교육개혁 로드맵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특히 대학자율화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도 대입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허용치 않는 이른바 '3불 정책' 등 당면 최대 현안은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근래들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육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학생 성적이 오르면 교사에게 보너스를 주는 교원성과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일본도 게으르고 실력 없는 교사를 쫓아내기 위한 교원면허 갱신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내용에다 '3불 정책'으로 인한 하향평준화정책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알맹이 빠진 교원평가제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빼앗는 사학법 논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듯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는 거리가 먼 교육정책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처지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 저하 방지가 시급한 과제다.

'3불정책'의 폐기 등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