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전략

일본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에서 공산품 및 농산품 등 총수입액 기준으로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각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은 오는 25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일본·아세안 경제각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11월 예정된 일·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뒤 내년 초 국회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EPA에서는 10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품목을 늘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 중국 등이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앞서가는 상황을 감안,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즉각 철폐하는 과감한 무역자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해석했다.

한국은 현재 아세안과 수입액 기준 6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뒤 나머지 품목은 10년에 걸쳐 없애는 방안을 놓고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태국 필리핀 등과 EPA에 서명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세안과 EPA를 체결하면 회원국 10개국 전체에 동시 적용돼 경제적 영향이 크다.

일본은 아세안으로부터 전기 및 일반 기계 제품과 열대과일 등을 연간 약 8조엔(약 64조원)어치 수입하고 있다.

관세철폐 품목은 조율 중이지만 섬유 제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광공업 제품과 열대과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민감한 쌀이나 사탕수수 등 수백%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일부 농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세안 측도 일본산 수입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일본의 3대 교역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약 1조1000억달러에 달한다.

아세안과 EPA가 발효되면 일본 GDP는 연간 최대 1조3000억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