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과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으로 3000여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받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마감시한인 이번 주말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이처럼 총정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 조율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2009년 예정인 로스쿨 개원도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학교수회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가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해 320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가 각 학교들이 고르게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원"이라고 덧붙였다.

법학교수회 외 교육부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 및 단체는 법무부,법원행정처,변협 등이다. 이 중 법원행정처는 이번 주 내로 공식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법무부와 변협은 교육부가 설정한 마감시한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가능한 이달 말까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이 회동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등의 의견 제출 시기가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 보고 및 법학교육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도 차례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초 2009년 예정인 로스쿨 개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태훈/박민제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