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탄소배출권 확보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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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내놨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減縮)사업을 추진한 기업에 그 실적을 발급해 주고 탄소시장 참여유인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탄소시장을 개설 운영한다는 게 그 핵심이다.
특히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중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며,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전문투자회사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근래 들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 G8정상회의,다보스포럼 등이 기후변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국제적 대응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그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이른바 온실가스배출 문제는 세계적인 현안이 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해 교토의정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미국까지도 구체적인 수치목표가 설정된 온실가스 법안을 마련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는 현재 배출삭감 의무국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를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는 탄소배출에 관한한 더 이상 개도국에 머무를 수는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돼 2005년도 거래액이 이미 200억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중국도 유엔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35개국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에 비해 5.2% 삭감(削減)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는 더 활발해질 게 확실하다.
실제로 현재 국내 잠재배출권시장 규모가 1500억원에 육박하며 그 대부분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배출권(CER)시장이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등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온실가스를 감축 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 구축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기울여 배출권 확보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 중심의 온난화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제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減縮)사업을 추진한 기업에 그 실적을 발급해 주고 탄소시장 참여유인책을 마련해 올해 안에 탄소시장을 개설 운영한다는 게 그 핵심이다.
특히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중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며,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전문투자회사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근래 들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 G8정상회의,다보스포럼 등이 기후변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국제적 대응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그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이른바 온실가스배출 문제는 세계적인 현안이 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해 교토의정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미국까지도 구체적인 수치목표가 설정된 온실가스 법안을 마련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는 현재 배출삭감 의무국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를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는 탄소배출에 관한한 더 이상 개도국에 머무를 수는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돼 2005년도 거래액이 이미 200억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중국도 유엔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35개국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에 비해 5.2% 삭감(削減)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는 더 활발해질 게 확실하다.
실제로 현재 국내 잠재배출권시장 규모가 1500억원에 육박하며 그 대부분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배출권(CER)시장이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등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온실가스를 감축 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 구축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기울여 배출권 확보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 중심의 온난화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제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