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이 지난 상반기에 인건비와 이자 등 소모성 경비 급증으로 크게 악화됐다.

세금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수를 늘리고 적자국채를 손쉽게 발행하는 등 재정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인 적자국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는 22조6000억원의 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를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조4000억원 적자)보다 적자액이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반기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으로 재정적자가 확실시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 경상지출 44% 증가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일반회계 경상지출'이다.

지난해 상반기 58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1조4000억원으로 22조7000억원(44.4%)이나 증가했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인건비와 임차료,이자지급 및 보조금 등을 합한 것이다.

자본지출과는 달리 한번 쓰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소모성 경비다.

올 들어 정부가 1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국채이자 지급액이 늘어나 경상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제 전망에 따라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했기 때문"이라며 "연말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에 보탬된다지만…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돈을 쓰면 소비와 생산활동 등의 승수과정을 거쳐 실물경기에 본격적인 효과를 미치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지출한 돈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하반기 국내 경기를 지탱하는 데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하반기에는 정부가 쓸 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할 돈은 전체 예산의 38%에 불과하다.

이 중 예산의 2% 가량은 불용(不用)으로 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재정은 전체 예산의 36%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예산지출 감소는 내년 상반기 경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용어풀이]

◆ 통합재정수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연·기금 등 공공부문을 통틀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회계방식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2003년부터 작성하고 있다.

◆ 관리대상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정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정부의 재정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