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업체들이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수수료 원가에서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연구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여서 적어도 1%포인트 안팎의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23일 서울 YMCA강당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신용카드사들은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수수료 원가 중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비용,놀이공원 할인비용 등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이에 대해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영세 가맹점에 국한돼야 하며 인하폭도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금융연구원이 작성할 원가표준안을 수용할 경우 영세 가맹업자들에 대해서는 약 1%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6~4.1%인 영세업자의 수수료율이 2.6~3.1%로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지난달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6월27일 충북 청주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건의를 듣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력 지시한 직후 돌연 연기돼 논란을 빚어왔다.

장진모/황경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