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법적 진입장벽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28위로 매우 높다고 세계은행이 평가했다.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진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쟁이 촉진(促進)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에 다름아니고 보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는 통신 금융보험 운수창고 교육 보건복지 등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역무통합 등을 담은 통신로드맵, 또 금융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내놓았지만 솔직히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아직도 진입장벽적 요소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운수창고 교육 보건복지의 경우도 고착적인 기득권의 거대한 벽이 존재하거나 이러저런 규제로 경쟁다운 경쟁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만 늘어놓지 말고 이제는 이런 문제를 정공법적으로 풀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진입규제,다시 말해 정부독점,지정,인가,허가,면허,승인 등과 같은 규제를 현재의 절반으로만 줄여도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의 우리 성장수준에서 0.5%포인트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누차 지적했지만 서비스업을 경쟁구조로 바꿔놓지 않으면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줄기차게 개방과 규제완화(緩和)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실질적인 진입장벽 제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