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병원 입원 환자들의 밥값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돈이 4355억6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작년 6월부터 병원 입원 환자가 내야 할 식대의 80%를 지원하면서 이 기간 중 병원 입원 환자 348만명이 1인당 평균 12만5000원의 밥값 지원을 받은 셈이다.

입원 환자의 밥값 지원으로 건보 재정 적자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 내에서 식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입원 환자 식대 지원 이후 1년간 총 4355억6217만원이 병원 식대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건보 급여지출 총액(22조2000억원)의 1.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보 관계자는 "한의원부터 종합전문까지 각종 의료기관에 식대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을 모두 집계해봤다"며 "당초 예상했던 5000억원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규모가 매우 큰 단일 지급항목이고 지급액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식대 지원 실적을 놓고 건강보험 당국에서는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계속한다면 본인부담률(현재는 밥값의 20%)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05년 말 식대 지원을 결정할 당시 일단 1년간 지원해 보고 효과와 부담 등을 따져 본인부담금의 조정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 사항을 재검토키로 했었다"며 "그런 작업을 조만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 공약 때문에 식대 지원을 시작했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했을 때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식대는 본인부담을 늘리고 건보재원은 중증질환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식대의 본인부담률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워낙 높아 일단 시작한 사업을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감축 △입원환자 식대 지원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참여정부 이후 잇따른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지난해 4년 만에 처음으로 180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약 32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