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업 진입장벽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높은 진입장벽을 활용해 얼마나 쉽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업자들이 '밥그릇'을 지키는 데 주력하면서 소비자들은 과다한 비용을 들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지목한 대표적인 업종이 법무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다.

운수·창고업 교육 보건·복지 등도 서둘러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하는 업종으로 꼽혔다.


◆3분의 2 업종에 진입장벽

한은이 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서비스 543개 업종(분류코드 5자리)에 대한 법적 진입장벽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법적 장벽이 있는 업종은 366개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특히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 분야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가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개선되거나 부가가치가 커졌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교육 운수·창고 교육 보건·복지 등의 업종은 2000년 이후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OECD국 최하위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을 보더라도 국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가 인용한 세계은행 사업평가 순위(200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업 시장 진입장벽(규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그리스만이 한국보다 진입장벽이 더 높았으며 시장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나라는 캐나다였다.

전 세계 175개국 중에는 116위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12개의 절차가 필요하고 △평균 22일이 걸리며 △비용은 1인당 소득의 15.2% △최소 자본은 1인당 소득의 299.7%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7개(절차) △18.4일(소요일) △7.5%(1인당 소득 대비 비용) △41.9%(1인당 소득 대비 최소 자본)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캐나다의 경우 2개 절차만 필요하고 소요시간도 사흘밖에는 안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실효성 낮은 규제 철폐해야

이 보고서는 "진입 규제는 공공성 유지나 전문성 확보,과당 경쟁 방지,전략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적 공리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경쟁 제한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입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의 외형적인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실질적인 완화와 함께 창업 절차의 간소화와 구비서류의 자동화 등 법적·제도적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영리의료법인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