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제재 계획이 있나요？"

2008학년도 정시모집 내신실질 반영비율 제출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28일.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들이 내신실질 반영비율 30%를 어길 경우 제재조치를 문의했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내신비율을 통보하고 대교협이 다음 달 초 이를 취합해 공동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고려대만 10%대의 내신실질 반영 비율을 공식화했을 뿐 나머지 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은 눈치 작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에 교육부의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교육부의 반응은 의외였다.

"교육부 권고안을 안 지키는 대학이 많지만 일일이 각 대학들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대학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입시에서는 대학들이 발표한 내신 실질반영률을 존중할 것입니다."

두 달 전 주요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다.

이 정도 답변이면 교육부와 대학 간 내신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교육부가 '백기투항'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교육부 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신가요？" 재차 물었다.

"지난번 김신일 교육부 총리께서도 단순히 권고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시니까요.

그 이후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발표 안 한 대학이 설사 10% 미만으로 내신실질 반영률을 발표하더라도 어쩔 수 없느냐"는 질문에 "더이상 학생들한테 죽을 죄를 지을 수는 없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6월 한 달 동안 주요 대학들과 기 싸움을 하며 '내신 대란'을 일으킨 교육부가 맞나 싶었다.

교육부는 지난 6월15일 내신 실질반영률을 50% 이상으로 하고 두 개 이상의 등급을 묶어 만점처리하는 것은 불허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었다.

이제 와선 대학들이 어찌하든 하는 수 없다는 식이다.

그 동안의 힘겨루기가 허무할 정도다.

지금에서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며 발을 빼느니 아예 처음부터 '대학 자율에 맡겼으면 좋았을 걸'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성선화 사회부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