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G13 개편" 목소리 커진다

GDP 13위 한국은 거론도 안돼

사르코지 佛대통령 가세…美ㆍ日 시큰둥 성사 미지수

G8(선진7개국+러시아)을 신흥경제국까지 포함하는 G13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 외교가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7일 파리 엘리제궁으로 프랑스 주재 각국 대사 180명을 초청,이라크 문제 등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첫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G8이 G13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G8은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등 거대 신흥경제국들이 선진국 모임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이해관계 뒤얽힌 G8 확대

G13은 기존 G8 국가(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에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 신흥경제 5개국을 더한 개념이다.

G8은 일본을 빼면 유럽과 북미의 서양 국가들로만 이뤄져 아시아 중남미 등지의 커져가는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G8은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중국 등 신흥경제 5개국 정상들을 '협의 상대국'(옵서버) 수반 자격으로 회담에 초청해왔다.

지난 6월 독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회담의 준비 과정과 장관회담 문호까지 이들 나라에 개방했다.

주최국이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5개국 그룹과의 공식적인 협의 창구(상설 사무국)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체적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다.

먼저 중국을 의식한 일본이 메르켈의 제안에 반대했다.

중국도 국제사회에 져야 할 경제적·정치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브라질과 인도 역시 개도국 대변자 역할을 상실할까봐 소극적이었다.

실속 없이 가입하기보다는 G8 회담 정례초청이란 '예우'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독일을 포함한 기존 G8 회원국들은 신흥국을 '진짜 회원국'으로 끌어들이기보다 무역협상이나 국제적 의무 분담 논의에서 이들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당근'으로 G8 확대론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르코지 발언의 배경

G8 확대 논의는 '발등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나온 사르코지의 발언은 국제 외교가에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르코지는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G7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국제사회 리더로서 자신과 프랑스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미국도 사르코지의 발언에 미온적이다.

고든 존드로 미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은 "G8을 확대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는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장기 과제"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작년 7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기존의 협의,협력 과정으로는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G7 등 국제경제기구들이 이런 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그동안 누려온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주무부처와 정치 사령탑인 백악관의 입장차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은 2005년 이후 G8 확대 논의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못했다.

경제력의 기준인 국내총생산 세계 순위(세계은행 자료)도 2005년 11위였으나 작년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추월로 두 계단 밀려난 13위를 기록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