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북한에 500억원 상당의 복구장비와 자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모니터링 조건'을 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긴급 구호물품 및 수해 복구용 장비지원 결정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400억원 상당의 수해복구 장비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모니터링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와 사뭇 다른 태도다.

정부는 지난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산쌀 10만t과 시멘트 10만t,철근 5000t,덤프트럭 100대 등 2200억원 상당의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피해지역 몇 군데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통상 국제기구나 정부가 북한에 쌀 차관이나 인도적 지원 등을 할 때는 검증단을 파견해 지원품목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게 원칙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북한의 군량미 전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10월2∼4일로 예정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의식,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아예 모니터링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 측은 "현재까지 북측에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긴급성과 물자 전달 시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긴급 구호물자가 23일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고,복구장비와 자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임을 감안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모니터링 문제를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북한에 모두 500여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