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남양주 진접 동시분양에 대해 건교부가 이례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에는 투기억제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남양주 진접지구 동시분양 분양가는 더 내릴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고분양가 비판을 받고 있는 남양주 진접지구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건교부는 남양주시에 분양가 추가 인하를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분양가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진접지구는 아직 개정되지 않은 종전 분양가 방식으로 책정하고 임의기구인 분양가자문위원회가 충분한 검토와 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문성이 강화된 강제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교부는 남양주 진접의 경우 3.3㎡에 700만원대 이하 분양이 가능하다고 봤으나 업체들은 소형은 750만원내외 중대형은 850만원내외로 결정해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교부는 약 7만채에 달하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방 미분양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수도권은 불안요인이 있어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은 차별화된 정책구사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등은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서 추가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들의 과잉 공급도 문제지만 지나친 투기억제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주택거래와 전월세시장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탄력적인 정책 적용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