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서울시의 이번 '건축심의 개선대책' 발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해 건설업체들로선 다음 달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분양가 상승 불가피"

건설업계는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자인 차별화는 결국 설계 및 건축비용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데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 업계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대형업체인 D사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시행만으로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분양가를 내리라는데 서울시는 올릴 수밖에 없는 대책을 내놓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디자인 차별화 실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분양가 상승이나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이번 개선대책 도입이 분양가 상승 외에 각종 사안에서 소비자들의 니즈와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형업체인 C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남향을 주로 선호하는데 탑상형 아파트 구조를 다양화하면 어쩔 수 없이 남향 이외의 아파트들이 나오게 된다"며 "디자인을 위해 일조권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양가 상한제 완화 필요"

업계는 또 디자인 차별화는 제도를 통한 규제가 아닌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자체적으로 디자인 차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굳이 서울시가 이를 강제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장규정 정도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디자인 차별화가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이승복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가 낮추기를 요구하면서 디자인 차별화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정부가 디자인 차별화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