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진영 의원 "경수로사업등 대북차관 3조4800억 회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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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29일 경수로 사업자금 대출과 대북식량차관,대북자재장비차관 등 3개 대북 지원사업에 장기 대출된 남북협력기금 2조7488억원의 회수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5월 사업 종료를 선언한 경수로 차관과 관련해 2007년 7월 현재 국채로 전환해야 하는 금액은 1조8816억원"이라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제공한 대북식량차관은 총7233억원,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은 144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2006년도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결산 결과 이들 3개 사업에 대해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며 "기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차관의 형태로 돼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고,국채 발행을 통한 차관제공으로 인해 부실규모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5월 사업 종료를 선언한 경수로 차관과 관련해 2007년 7월 현재 국채로 전환해야 하는 금액은 1조8816억원"이라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제공한 대북식량차관은 총7233억원,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은 144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2006년도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결산 결과 이들 3개 사업에 대해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며 "기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차관의 형태로 돼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고,국채 발행을 통한 차관제공으로 인해 부실규모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