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영업방식은 다른 금융사에 비해 특이하다.

은행 증권사 등은 점포를 깔아놓고 오는 손님을 받지만 보험사는 그렇지 않다.

FC(파이낸셜 플래너) 등으로 불리는 설계사들이 고객을 발로 뛰며 찾아간다.

물론 홈쇼핑,텔레마케팅,방카슈랑스 등의 상품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설계사를 통한 보험 판매 비중은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생보사의 종신보험 연금보험,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통합보험 등 핵심 상품은 여전히 판매과정에서 설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험사 영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설계사가 대량 실직위기에 몰리고 있다.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예정)으로 설계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게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보험설계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이 시행되면 퇴출의 위험에 직면한다.

업계와 학계는 특수직보호법안이 시행되면 설계사 40%가 직장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는 "설계사의 대량 탈락은 사회적 실업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험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직보호법은 설계사에겐 '악법'

정부는 지난 6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의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수고용직보호법안(특고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고법이 오히려 설계사의 탈락과 실직이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고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개인사업자 신분인 설계사들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부담이 생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특수고용직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조2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체 보험사 연간 순이익 2조9000억원(2006회계연도)을 웃도는 규모다.

또 설계사의 40%인 8만여명이 탈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설계사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데 회사에 이익기여도가 낮은 설계사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가사와 보험모집을 함께 하는 가정주부 설계사가 대량으로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 증대

당사자인 설계사들도 법 제정에 반대한다.

노동부가 최근 4개 직종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사의 경우 82.4%가 현행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52%는 법제정에 반대했다.

△세금부담 증가 △자유로운 근무형태 불가능 △실적에 따른 고소득기회 감소 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20여만명의 설계사 월평균 소득은 292만원으로 대졸여성 평균 초임(200만원)보다 높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조차 마뜩지 않게 여기는 보호법안을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이 2조2000억~3조2000억원 증가하면 약 3.6~5.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