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시행된다.

주택공사는 9월 중 지난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7만3700여채의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똑같은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 건축은 불허하겠다는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내놨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주택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올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고 보면 앞으로의 파장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만 해도 투기 수요를 상당 부분 차단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시장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가 앞으로 주택 공급 감소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건설 업계로서는 채산성 악화에 수요 감퇴까지 겹쳐 수익성이 확실한 곳이 아니면 사업을 회피할 게 뻔한 까닭이다.

주택난 가중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민간 건설업체에는 보통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 및 분쟁으로 번져 건설업체들의 사업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들이 증폭되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제 건설단체 초청간담회에서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한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조속한 해제 방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 고층건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건축심의 대책 또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이로 인한 원가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가산비'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수익 확보가 더 힘들어진 건설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주택사업의 기반마저 위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주택정책 당국은 앞으로의 주택시장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격통제 정책만 고집하기보다는 공급 위축의 부작용과 후유증 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시장 안정의 첩경이고 보면 이를 위한 택지 공급 확대,재건축 활성화 등 제도 보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