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31일 건강한 사회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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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정부,경제계,노동계등이 발벗고 나섭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연석회의는 3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 발표합니다.
협약은 새로운 정책 목표로 2012년 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OECD 국가 평균이하로 감축,국가필수예방접종(6세미만) 무상실시,아동 청소년의 권리지표 마련,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도입이 추진되는 새로운 제도로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제재조치 ▲ 아동 학대행위자 교육 강제제도 ▲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제 ▲ 당 ·나트륨 지방 과다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제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연석회의 참여 주체들은 이번 합의가 실효성을 갖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 실천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연석회의지원단을 통해 점검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