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의 허위학력 파문과 같은 가짜 학위와 자격증 등 신뢰저해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장태평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 금감위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패현안 대책회의를 갖고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우리사회의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검찰청은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가짜 석박사 학위위조, 의료.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위조, 규격. 품질인증 위조 등 신뢰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교육부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위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불공정 주식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정치권 줄대기와 선거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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