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

해법엔 추가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을 방지하고 거주 불안 심리를 덜어주기 위한 행정 및 세제 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유동성 공급 외에 백악관의 첫 직접적인 대응이다.

부시 대통령이 발표할 대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추가 부실을 막아 거주 불안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산층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방주택국(FHA)이 연체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줌으로써 압류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90일 이내로 돼 있는 연체 기간이 지나더라도 FHA가 보증을 통해 대출자들에게 압류 처분을 피하게 함으로써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이들로 하여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FHA에선 내년까지 8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부담을 지우는 걸 유예해주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일부에서 요구했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모기지 매입 한도 확대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표면화되고 있는 불안 양상은 FRB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제어하되 근본원인이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추가 부실을 방지해 문제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행정부와 FRB가 합동으로 위기 진정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의 모기지 부실을 방치할 경우 줄잡아 200만명이 집을 잃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주장을 수용한 결과여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이 같은 조치가 서브프라임 파문을 일시에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사태 수습은 힘들 것이란 주장도 상당하다.

1990년대 미국 증시의 붕괴를 경고했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택시장 붐이 1997년부터 시작돼 2005년에 와서야 하락했기 때문에 주택경기 하강 기간이 지난 2년에 머물지 않고 장기에 걸쳐 진행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러 교수는 "FRB와 전 세계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한다면 경기침체 자체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FRB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상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