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민간 아파트 공동사업제도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공기관과의 '불편한 동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공동사업을 제안·신청한 민간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민간이 아파트 개발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알박기나 매도 거부로 나머지 땅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이 나서 이를 수용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동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지난 1·11대책 때 발표됐었다.

이처럼 민간업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을 벌일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간업체가 70% 이상 땅을 매입한 곳에서는 일부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다시 내놓아야 한다.

대형업체 관계자는 "예컨대 대상 토지의 90%를 매입한 곳은 20%를 공시지가에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힘들게 산 땅을 굳이 싼값에 공공기관에 되팔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공공기관에 배정되는 30%를 어느 위치로 정할지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업체나 주공 모두 입지여건상 분양성이 뛰어난 곳을 선점하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체 면적의 30%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분양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몫으로 개발되는 택지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도 이달 중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활성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은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희망업체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