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대선 앞둔 정기국회 우선 처리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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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당간 대선 주도권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생은 뒷전에 밀린 채 '정쟁(政爭)국회'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고 보면 솔직히 걱정부터 앞선다.
이번 국회에서 어느 정당 할것없이 모두 민생법안 통과를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지만,벌써 민주신당 등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로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전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정기국회 출발부터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칫 최우선 과제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이번 국회에 넘어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까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각 당이 이미 대선 정략(政略)에 올인하고 있는 마당인 데다 이번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당장 10월 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비롯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 정권의 취재봉쇄 조치 등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공방도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노출되고 있는 갈등 또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쟁이 격화되면서 민생문제들은 아예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민주신당은 올해 국감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명박 국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내년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의는 애당초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민주신당의 비축용 임대주택건설 법안이나 한나라당의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 법안 등 결코 소홀히 다뤄질 수 없는 각 당의 핵심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해마다 반복됐던 '부실 국회'의 고질병이 올해에도 되풀이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가 근본적으로 예산국회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처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어떤 정치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둔 정당 간의 분명한 국회일정 합의가 선행(先行)될 필요가 있다.
대선후보 검증이든,대선 주도권 잡기 경쟁이든 모두 그 다음의 문제이다.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당간 대선 주도권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생은 뒷전에 밀린 채 '정쟁(政爭)국회'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고 보면 솔직히 걱정부터 앞선다.
이번 국회에서 어느 정당 할것없이 모두 민생법안 통과를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지만,벌써 민주신당 등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로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전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정기국회 출발부터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칫 최우선 과제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이번 국회에 넘어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까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각 당이 이미 대선 정략(政略)에 올인하고 있는 마당인 데다 이번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당장 10월 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비롯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 정권의 취재봉쇄 조치 등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공방도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노출되고 있는 갈등 또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쟁이 격화되면서 민생문제들은 아예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민주신당은 올해 국감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명박 국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내년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의는 애당초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민주신당의 비축용 임대주택건설 법안이나 한나라당의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 법안 등 결코 소홀히 다뤄질 수 없는 각 당의 핵심 법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해마다 반복됐던 '부실 국회'의 고질병이 올해에도 되풀이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가 근본적으로 예산국회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처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어떤 정치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둔 정당 간의 분명한 국회일정 합의가 선행(先行)될 필요가 있다.
대선후보 검증이든,대선 주도권 잡기 경쟁이든 모두 그 다음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