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몸집불리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처의 증원과 직제개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부,보훈처,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 등 모두 2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직제 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 수가 360여명 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부처 직제 개정안에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증원 15명) △병무청 사회복무정책본부 신설(71명) △소방방재청 직무에 화재위험평가 기능 등 추가(21명) △인천세관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33명) 등이 포함됐다. 또 △해양경찰청 함정건조에 필요한 인력 등(131명) △문광부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 신설(23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성과관리팀 신설(58명) △지방환경관서 실무인력 등(14명) △법제처(2명) 등의 내용도 처리됐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직제안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처장을 맡는 사무처와 도박중독 치유업무를 맡는 중독예방.치유센터 등을 두며,모두 20명의 공무원을 정원으로 두도록 했다. 대신 직제개정안을 통해 지방보훈관서는 25명을 감축했고,서울국제우편세관을 폐지했다.

정부는 이처럼 일부 부서를 폐지한 데다 증원 인력의 상당수가 실무인력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내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몸집불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3년 16조8000억원에서 올해 2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조만간 한 차례 더 대규모 직제개편을 통해 공무원 수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