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을 정부의 권고치인 30% 이하로 책정한 대학에 대해 행정·재정상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대학들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던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지난 7월 담화문의 내용과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9개 대학의 2008학년도 정시 입시요강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제재 방침을 공개했다.

우 국장은 "2008학년도 대입이 끝난 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들의 대입안을 분석한 후 내년 2월께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대학들의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올해 국회에서 확정될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제재 방침 발표와 관련,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장관이 한 말을 국장이 뒤집는 수준밖에 안 되는 조직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용 연세대 입학처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 방침을 밝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규태 학무과장은 "교육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을 뿐 행정 · 재정적 연계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