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수 32위로 소폭 상승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세계 32위로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분야의 과도한 규제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와 경제자유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4일 발표한 '2005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7.3점을 받아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몰타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와 함께 공동 32위에 랭크됐다.

이는 경제자유지수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다.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이유는 2004년 6.3점과 5.8점이었던 재산권 보호와 시장규제 항목이 2005년엔 7.2점과 7.0점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홍콩이 1980년 이래 1위를,싱가포르가 5년째 2위를 차지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러나 점수는 높아졌지만 경제자유 순위가 2001년 34위를 기록한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채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 상대적인 개선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순위는 74위로 노동 규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4.7점)는 최근 몇 년간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정리해고 비용에서는 1.7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비해 경쟁국들의 정리해고 비용은 미국 10점,홍콩 8.8점,일본 8.0점,영국 6.9점으로 나타나 한국보다 인력을 훨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