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도 산업정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미국하면 시장,자유경쟁이 먼저 생각나서 그런지 정부가 나서서 특정산업을 육성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산업정책이 미국에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물음이다.

미국이라고 왜 산업정책이 없겠는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산업정책은 있다.

차이가 있다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invisible),세련되고(refined),영리한(smart) 정책을 펴고 있을 뿐이다.

미국 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장애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미국 정부가 나타난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반독점 문제를 제기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나라가 이렇게 나오면 통상 차원에서 걸고 나선다.

자국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 문제도 경제적 이익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본다.

어디 그뿐인가.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엑슨-플로리오법도 있다.

이 모두 보이지 않는 산업정책들이다.

승자(winner)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존중은 세련된 산업정책이고,인재와 연구개발 지원은 영리한 산업정책이다.

부시대통령은 최근 중요한 법에 서명했다.

이른바 "America COMPETES Act"다.

직역하면 미국이 '경쟁한다'는 뜻이지만 'COMPETES'는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Education and Science'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미국의 경쟁우위를 위한 연구개발투자,과학·기술·공학·수학교육 등을 위한 법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이민법 또한 세계의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영리한 인력정책이자 산업정책이다.

요즘 포스코가 잘나간다.

포스코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를 추월한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그런 포스코도 고민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포스코 주가의 상승 배경에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포스코의 위기의식도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주가가 항상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보면 위기의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업이 보면 한국시장 중국시장 동남아시장이 따로가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것을 국내 독과점 잣대로만 따지려 드는 것도 고민이다.

높은 영업이익을 거둬 승자로 부상했지만 기뻐할 새도 없이 전후방 관련업체들의 곱지 않은 시선,정부의 상생협력 요구 등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렇다.

최근 공학한림원 CEO포럼에서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보다 근원적인 얘기도 털어놨다.

과거에는 앞에 있는 기업을 쫓아 연구하면 됐는데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철강 쪽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갈수록 철강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학 협력이 왜 필요한지,일류대학이 왜 있어야 하는지 알겠다.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모든 것이 포스코만의 고민이고 문제일까.

산자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산업정책'을 꺼냈다.

FTA 시대라고 하지만 그 중 제일 큰 게 미국과의 FTA일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게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미국에 비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