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해외기업 손에 넣으려면 사모펀드 M&A 투자에 인센티브를

"쓸 만한 해외 기업을 인수하려면 수천억~수조원이 필요한데 대기업을 끌어들이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국내 10대 그룹은 투자할 곳이 없어 25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깔고 앉아있는 실정인데….해외 M&A(인수·합병)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충분한 인센티브만 준다면 우리도 쓸 만한 해외 기업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권영욱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5일 해외 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 M&A에 나설 주체는 대기업밖에 없는 만큼 이들을 해외 M&A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무역협회의 건의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 주도로 설립한 PEF(사모투자펀드)가 전체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해외 M&A에 투입할 경우 나머지 자금은 국내 금융회사 지분 매입에 쓸 수 있도록 '금융·산업 분리 원칙'을 완화해주자는 것.대기업의 관심을 해외 M&A 시장으로 돌리게 할 만한 인센티브로 이만한 게 없다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인 제한만 없다면 이미 상당수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은행업을 택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인센티브라면 많은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한 이유는 글로벌 M&A 시장에서 한국만 '왕따'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서다.

실제 최근 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기업 사냥'에 적극 나서면서 국제 M&A 시장 규모는 2005년 8500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2920억달러로 커진 상태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난해 해외 M&A 규모는 46억달러에 그쳐 미국 기업(2751억달러)은 물론 보수적 문화의 일본 기업(207억달러)과 아직 '덜 성숙된' 중국 기업(139억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결국 미흡한 인센티브와 쓸데없는 규제가 우리 기업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고쳐야 할 규제로 '외환거래법의 자본거래 신고제'를 꼽았다.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해외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현행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자연스런 투자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협은 또 'PEF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매입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도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로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하이트맥주에 되팔아 1조원대의 이익을 남긴 골드만삭스처럼 국내 PEF도 '부실채권 인수 방식'으로 해외 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아울러 해외 M&A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 인수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간주해 투입자금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게 대표적인 예다.

또 인수한 해외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엔 법인세를 면제해주고,해외 기업 인수에 투자한 국내 PEF에 대해선 이중과제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