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또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수요자는 늘고 있는데 전세 시장 불안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단 지적입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시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06년 기준 8.2년.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전 월셋집을 옮겨 다닌 횟수도 4번을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가 상승률은 70.5%. 급등했다던 집값이 43% 오른 데 반해 전세가는 무려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세 수요는 늘고 있고, 전세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책에서 전월세 시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지만 이 마 저도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데 능력이 없어 못 들어간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도 임대료 수준이 월 소득의 40%를 웃돌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11%만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보조금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금융지원책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금융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바우처 제도를 70년대부터 시행해 오면서 세입자들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고 있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주택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형태의 금융지원책을 고심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국민의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세입자인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소득별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감면 등 보다 세분화된 금융지원책이 병행 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공 주택 공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민간 전월세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시장에 참가하는 서민들에게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금융지원책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만 300만 시민 가운데 200만명이 세입자인 지금.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넘어 다양한 금융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