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을 연간 5% 내외로 봤을 때 재정이 차지하는 몫은 0.7%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긴 하지만 시장에서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재정정책으로 뭘 하려 하기보다는 민간쪽의 활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은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다.

따라서 경제분야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참여정부 초에 경제사업 예산 비중이 22% 정도였는데 지금은 18%가량으로 낮아졌다.

자연스러운 추세다.

대신 복지부문 예산이 늘었다.

이런 추세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속도와 재원이다.

속도(복지부문 예산 증가율)의 문제는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복지 예산을 마련하려면 다른 부문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예가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융자 △농업지원 예산이다.

일각에선 SOC 투자를 너무 줄인다는 얘기도 있다.

참여정부 들어 SOC 예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또는 동결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SOC 투자 비중이 많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재정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건설업은 5% 정도인데 우리는 배 수준이다.

업계에선 아직 SOC 시설이 모자란다고 한다.

사실 철도 등은 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충분히 투자됐다고 본다.

앞으로 SOC 투자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고 (투자 예산을) 안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본다.

건설사들은 해외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

국가채무 논란이 있는데 분명한 팩트(사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라는 숫자(국가채무 비유)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 우발채무나 보증채무,채권을 갖고 있는 채무까지 합해서 채무가 많다고 걸고 넘어지면 안 된다.

또 하나,국가채무를 논할 때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이에 대한 재원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함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