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처리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9월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 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어서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수용이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 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라고 당부했다.

비준 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 참여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비준 동의안과 관련,한나라당은 '원칙적 찬성' 입장인 데 비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은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등 정당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처리 시기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내부 이견이 적지 않아 당론조차 정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한·미 FTA의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기 내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이어서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올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도 한·미 FTA 조속 체결에 반대해온 시민사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농촌 표를 의식해 부정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이 총대를 메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발벗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시한을 정해 놓고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구제 대책과 보완책이 충분한지가 비준 동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선(先) 대책,후(後) 비준 동의'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준 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동균/김홍열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