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법으로 묶으려는 반시장적 조치들이 많아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제는 민생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예산이나 세제를 통해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가격을 법으로 통제하는 손쉬운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난무하고 있다.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여신금융업법,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고등교육법,직능인 경제활동지원법 등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법안의 정기국회 중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여신금융업법에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계에 약관 표준안을 제시하고 업계는 이를 토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를 그나마 갖추려고 신경썼으나 앞으로는 아예 법으로 수수료율 상한선을 규제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할 수수료율이 법으로 제한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들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영세 사업자들을 가맹점에서 제외시킬 공산이 크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과 단과대별로 등록금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기보다는 인상률을 예컨대 연 5%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학들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동문회가 상대적으로 약해 이들로부터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요금 인하가 무리하게 추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