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증권사와 함께 보험, 신용카드사의 신규 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금감위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보험산업이나 신용카드산업의 경우 증권산업과 달리 신규 진입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증권산업과 함께 장기적으로 보험,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진입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등의 신규진입 문제는 주요 선진국 진입정책 사례, 이미 영업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의 수준, 해당 금융산업의 경쟁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고 김 금감위장은 밝혔다.

향후 신규진입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쟁 촉진을 통한 해당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측면에서 현행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신규 설립 허용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사가 국제적 IB(투자은행)로 성장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고 증권사간 경쟁촉진과 M&A를 통한 대형화,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는 CD금리와 코리보(KORIBOR)금리가 거의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를 코리보로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D금리가 크게 상승한 지난 7월 이후에도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6%대로 유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부담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CD금리 추가 상승시 부실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대출 비중 완화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