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年 1700명 배출이 적정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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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문제와 관련해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연간 1700명 수준의 법조인을 10년간 배출하면 프랑스 수준에 근접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변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법학교수회가 주장하는 연간 로스쿨 입학생 3200명은 최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25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법률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법률 제도나 관행이 가장 유사한 일본은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우리의 7배에 이르고 인구도 3배 가까운데도 2010년부터 연간 법조인 배출 규모가 3000명으로 늘어난다"며 "OECD 내 일본 다음으로 변호사 수가 적은 프랑스도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2002년 기준으로 1927명인데 우리가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연간 1700명(유사 직역 제외)을 10년 정도 배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변협은 또 "일부 교수들이 2003년 기준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입을 3억3737만원으로 보고 적정 변호사 숫자를 4만6000~6만10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며 "총 매출액을 당시 변호사 수(5590명)로 나눈 약 1억5800만원에서 다시 비용을 공제해야만 보다 정확한 변호사 1인당 소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변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법학교수회가 주장하는 연간 로스쿨 입학생 3200명은 최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25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법률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법률 제도나 관행이 가장 유사한 일본은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우리의 7배에 이르고 인구도 3배 가까운데도 2010년부터 연간 법조인 배출 규모가 3000명으로 늘어난다"며 "OECD 내 일본 다음으로 변호사 수가 적은 프랑스도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2002년 기준으로 1927명인데 우리가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연간 1700명(유사 직역 제외)을 10년 정도 배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변협은 또 "일부 교수들이 2003년 기준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입을 3억3737만원으로 보고 적정 변호사 숫자를 4만6000~6만10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며 "총 매출액을 당시 변호사 수(5590명)로 나눈 약 1억5800만원에서 다시 비용을 공제해야만 보다 정확한 변호사 1인당 소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