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대북 경협은 투자 개념으로" ‥ '신한반도 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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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0일 "북한이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에 진입하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 포럼'에 참석, "대북 경제협력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지원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신한반도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이 후보가 지난 2월 발표한 '비핵·개방 3000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대북정책 위주였던 기존 구상에 실질적 남북 협력방안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 비전을 포함시킨 것이다.
◆신(新) 한반도 구상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연내 핵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핵폐기에 진입한다면 (집권 시) 차기 정부는 곧바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협의체 안에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 5대 분야 분과위를 구성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 자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이 후보는 "남북 경협의 활성화,투자·무역의 편리화,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KECCA 체결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해마다 되풀이되는 북한의 수해는 사실상 인재(人災)"라며 "홍수 조절을 위한 치수사업과 산림녹화를 위한 식수사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량난 해소와 의료지원 등을 위한 '인도적 협력사무소'도 북한에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새로운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신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베리아 천연가스 및 자원개발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노동력,러시아의 자원이 합쳐지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실용적 정상회담 추진해야
이 후보는 "다음 정권에 있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며 "차기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 (남북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실용적 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용 의제의 예로 "군사긴장 완화를 위해 사정거리에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군사분계선) 뒤로 물린다든가 양쪽 군사를 줄인다든가 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 포럼'에 참석, "대북 경제협력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지원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신한반도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이 후보가 지난 2월 발표한 '비핵·개방 3000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대북정책 위주였던 기존 구상에 실질적 남북 협력방안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 비전을 포함시킨 것이다.
◆신(新) 한반도 구상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연내 핵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핵폐기에 진입한다면 (집권 시) 차기 정부는 곧바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협의체 안에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 5대 분야 분과위를 구성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 자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이 후보는 "남북 경협의 활성화,투자·무역의 편리화,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KECCA 체결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해마다 되풀이되는 북한의 수해는 사실상 인재(人災)"라며 "홍수 조절을 위한 치수사업과 산림녹화를 위한 식수사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량난 해소와 의료지원 등을 위한 '인도적 협력사무소'도 북한에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새로운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신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베리아 천연가스 및 자원개발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노동력,러시아의 자원이 합쳐지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실용적 정상회담 추진해야
이 후보는 "다음 정권에 있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며 "차기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 (남북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실용적 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용 의제의 예로 "군사긴장 완화를 위해 사정거리에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군사분계선) 뒤로 물린다든가 양쪽 군사를 줄인다든가 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