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제범죄 26만여건 전년비 6.5% 증가

전화사기 같은 신종경제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사기나 중국산 가짜상품, 불법복제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늘고 있어 관련업계의 피해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우리 사회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4년 31만건에서 2005년 24만여건으로 크게 줄었던 경제범죄가 지난해 26만건으로 다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생활화되며 쇼핑몰사기나 고객정보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늘어 2001년 3만3천건에서 지난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험사기도 5천여건에서 지난해 3만4천여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과 관련된 산업스파이사건의 경우 국정원에 적발된 것만 2004년 26건에서 2005년 29건, 2006년 31건으로 늘고 있으며 유출분야도 반도체와 휴대폰 같은 IT산업에서 조선, 생명공학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보험사기나 중국산 상품모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 적발된 금액만 하더라도 지난 2001년 3천억원에서 2006년에는 2조9천억원으로 5년 동안 885%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