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주민소환제에 대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는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 측은 "현행 주민소환제는 40%로 낙선한 사람이 60%로 당선된 사람을 해임할 수 있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청구사유의 제한이 없는 등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이 소환을 청구해 실제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가,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진다"며 "이론상 40%의 지지만으로도 60%의 지지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을 끌어내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청구사유에 제한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펴게 만든다"며 "화장장 유치,쓰레기매립장 설치 등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장은 어김없이 소환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