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혁신도시 착공 걱정이 앞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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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 혁신도시가 어제 처음으로 기공식을 가졌다.
공공기관 124개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막(幕)이 오른 셈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 국력을 낭비하는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런 점이 한둘이 아니다.
제주 혁신도시만 해도 이처럼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야 하는지부터 의문이다.
지난달 27일에야 계획승인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스피드다.
도시 건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저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한 후 착수해야 하는 만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착공 1호와 2호 지자체에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한 점을 의식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을 진행했음이 한눈에 드러난다는 이야기다.
다른 지역들 역시 문제가 적지 않다.
10개 혁신도시중 토지보상률이 50%를 넘은 곳은 제주와 김천(경북)뿐이다.
대구와 진주(경남)는 이 비율이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상절차에도 착수치 못했다.
보상가격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활치 못한 까닭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4년 동안 전국 땅값이 평균 80% 이상 급등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명목으로 지불된 토지보상비도 수십조원에 이르는 게 현실이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오히려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만 악화시킨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그런 연유다.
그렇다고 혁신도시가 이전대상기업들로부터 환영받는 것도 아니다.
이들 기업은 영업 대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 교통 물류 등의 편의성을 감안할 때 어차피 본사기능의 상당 부분은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사업장만 비대해지고,운영비용만 늘어나 공기업 경영효율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도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경제가 수도권 못지않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기업을 내쫓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造成)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스스로 모여들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공공기관 124개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막(幕)이 오른 셈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 국력을 낭비하는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런 점이 한둘이 아니다.
제주 혁신도시만 해도 이처럼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야 하는지부터 의문이다.
지난달 27일에야 계획승인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스피드다.
도시 건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저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한 후 착수해야 하는 만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착공 1호와 2호 지자체에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한 점을 의식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을 진행했음이 한눈에 드러난다는 이야기다.
다른 지역들 역시 문제가 적지 않다.
10개 혁신도시중 토지보상률이 50%를 넘은 곳은 제주와 김천(경북)뿐이다.
대구와 진주(경남)는 이 비율이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상절차에도 착수치 못했다.
보상가격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활치 못한 까닭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4년 동안 전국 땅값이 평균 80% 이상 급등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명목으로 지불된 토지보상비도 수십조원에 이르는 게 현실이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오히려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만 악화시킨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그런 연유다.
그렇다고 혁신도시가 이전대상기업들로부터 환영받는 것도 아니다.
이들 기업은 영업 대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 교통 물류 등의 편의성을 감안할 때 어차피 본사기능의 상당 부분은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사업장만 비대해지고,운영비용만 늘어나 공기업 경영효율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도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경제가 수도권 못지않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기업을 내쫓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造成)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스스로 모여들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