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법률비용 보험'이 국내에도 선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거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소송에서 '약자'였던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재보험사인 독일 뮌헨리(Munich Re) 그룹이 법률비용 보험 전문 자회사인 DAS를 통해 한국 법률비용 보험 시장에 진출한다.

뮌헨리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를 인수하기 위해 기업 실사를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한국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경 10일자 A1,4면 참조

금감원 관계자는 "DAS가 최근 국내 보험업 예비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DAS는 조만간 그린화재와 합작으로 자본금 150억원 규모의 'DAS 권리보호 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DAS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그린화재가 50억원을 참여한다.

법률비용 보험이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고객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의 법률 비용을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소송이 일상화돼 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일부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이나 장기 손해보험 등을 팔면서 특약으로 법률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가 200만~300만원 안팎으로 적은 데다 대상도 보험 가입자가 가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DAS는 한국 진출을 위해 수 년간 시장 조사를 했으며 보험료율(보험료) 산정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의 법률비용보험 운영 현황 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5년 기준 1808만건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이 중 소송 사건은 556만건(인구 9명당 1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이 법적 분쟁에 노출돼 있다.

뮌헨리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법률 소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데다 향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감안하면 관련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AS는 본 인가를 받은 후 서민이나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영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법률비용 보험은 변호사 비용이 없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뮌헨리 그룹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를 인수하기 위해 기업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자회사인 DKV도 질병·상해·건강 등 제3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설립키로 하는 등 국내 보험시장 본격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뮌헨리는 다음 달 초 서울에서 한국시장 진출에 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