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난항 예고‥EU, 상품양허 수정안에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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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이 지난 주말 전달한 상품 양허 수정안에 대해 EU 측이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협상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예상된 반응"이라면서도 협상 전략 마련에 비상이 결렸다.
우리 측 안에 대한 EU 측의 반응은 바로 나왔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1일 우리 측의 수정 양허안에 대해 "충분히 강렬하지 않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 측 접근에 실망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번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길 원한다면 제안을 주고받는 식에서 벗어나 보다 야심찬 수준으로 곧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 주말 공산품 개방시기를 협정 발효 후 최대 10년 초과에서 대부분 7년으로 단축하고 개방 품목을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EU 측에 전달했다.
지난 2차 협상까지 나온 양측 안에 따르면 EU 측은 대한 수입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측은 이 비율이 약 60% 선 수준이다.
EU 측 반응에 대해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는 물론 4,5차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온 상대의 반응은 협상 전략이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기존 수정안을 토대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 측 의견을 대폭 수용해 공산품 개방시기를 대부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상품 양허안을 수정했고 250개 농축수산물 개방 여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면서 "이는 EU 측이 2차 협상에서 요구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쟁점인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가 협상 진전에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에 대해 정부 측은 "관세철폐 시기를 기존의 7년에서 곧바로 단기(3년 이내)로 가지 않고 한 단계를 더 거칠 것"이라면서 "최종 협상안을 지금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0%에 달하는 EU의 자동차 관세장벽을 허물려면 우리 측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안을 내야 하지만 당분간 EU 측 반응을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차 협상에서 기타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일부 품목만 비개방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의 경우 구체적인 개방 시기를 제시했다"면서 "이는 충분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우리 측이 지난 주말 전달한 상품 양허 수정안에 대해 EU 측이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협상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예상된 반응"이라면서도 협상 전략 마련에 비상이 결렸다.
우리 측 안에 대한 EU 측의 반응은 바로 나왔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1일 우리 측의 수정 양허안에 대해 "충분히 강렬하지 않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 측 접근에 실망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번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길 원한다면 제안을 주고받는 식에서 벗어나 보다 야심찬 수준으로 곧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 주말 공산품 개방시기를 협정 발효 후 최대 10년 초과에서 대부분 7년으로 단축하고 개방 품목을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EU 측에 전달했다.
지난 2차 협상까지 나온 양측 안에 따르면 EU 측은 대한 수입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측은 이 비율이 약 60% 선 수준이다.
EU 측 반응에 대해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는 물론 4,5차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온 상대의 반응은 협상 전략이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기존 수정안을 토대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 측 의견을 대폭 수용해 공산품 개방시기를 대부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상품 양허안을 수정했고 250개 농축수산물 개방 여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면서 "이는 EU 측이 2차 협상에서 요구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쟁점인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가 협상 진전에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에 대해 정부 측은 "관세철폐 시기를 기존의 7년에서 곧바로 단기(3년 이내)로 가지 않고 한 단계를 더 거칠 것"이라면서 "최종 협상안을 지금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0%에 달하는 EU의 자동차 관세장벽을 허물려면 우리 측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안을 내야 하지만 당분간 EU 측 반응을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차 협상에서 기타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일부 품목만 비개방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의 경우 구체적인 개방 시기를 제시했다"면서 "이는 충분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