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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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속보]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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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청' 전광훈, 난동 배후설에…"나는 절대 체포 못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전 목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신호탄을 쏘니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북한과 간첩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력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당 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선을 그었다.기자회견에서는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경찰과 유튜버 등에 돌리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는 "사태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 미신고 집회가 과격해지고 있다고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경찰이 혹시 함정을 파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신 씨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운영자 '박광배' 등 유튜버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그는 이들이 "경찰이 살인했다. 평화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서부지법 앞 미신고 집회를 주도했다고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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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12월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인데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A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4000만원 상당이고, 이미 7억원어치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ｇ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이밖에 신원이 확인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또 확보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 등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며 "외국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