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막혀 삐걱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의 구본민 차장검사는 "영장청구 사실이 노출되면서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라며 "과연 지금 재청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압수수색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법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은밀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이 사건 해결의 열쇠인데 법원이 기각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구 차장검사는 또 "변 전 실장 이외에도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이나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등의 이메일 내역 등을 수색해야 한다"면서 "신씨 사건 연루자들이 빈번하게 연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데도 주거지조차 못보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구 차장은 "수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현재로서 변 전 실장을 포함해 핵심 관련자들을 상대로한 물적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참고인 진술만 가지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없어 그 문제(압수수색)가 해결돼야 (변 전 실장) 소환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및 예술총감독 선정위원들, 동국대 교수 및 예산지원팀 관계자, 성곡미술관에 후원한 기업체 관계자들을 연일 10여명씩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술품 구입을 담당한 정부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또 신정아씨의 소재 파악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신씨의 신병을 인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의 의사가 그 쪽에 전달되고 있다"고 밝혀 신씨가 변호인을 선임했고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 시사했다.

또 검찰은 신정아씨가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신씨의 미국 비자는 6개월이 체류한도인 일상적인 관광비자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검찰은 신씨에게 적용할 혐의와 관련,가짜학위를 이용해 동국대 교수에 뽑힌 것은 동국대의 업무 방해 혐의에 해당되며 가짜 예일대 졸업장을 만든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변 전 실장 등을 이용해 기업들에 성곡미술관 전시회에 후원하게 한 행위는 뇌물수수 공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