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6개월 체류한도 관광비자로 미국행‥연장위해선 입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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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막혀 삐걱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의 구본민 차장검사는 "영장청구 사실이 노출되면서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라며 "과연 지금 재청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압수수색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법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은밀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이 사건 해결의 열쇠인데 법원이 기각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구 차장검사는 또 "변 전 실장 이외에도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이나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등의 이메일 내역 등을 수색해야 한다"면서 "신씨 사건 연루자들이 빈번하게 연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데도 주거지조차 못보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구 차장은 "수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현재로선 변 전 실장을 포함해 핵심 관련자들을 상대로한 물적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참고인 진술만 가지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없어 그 문제(압수수색)가 해결돼야 (변 전 실장) 소환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및 예술총감독 선정위원들, 동국대 교수 및 예산지원팀 관계자, 성곡미술관에 후원한 기업체 관계자들을 연일 10여명씩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술품 구입을 담당한 정부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또 신정아씨의 소재 파악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신씨의 신병을 인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의 의사가 그 쪽에 전달되고 있다"고 밝혀 신씨가 변호인을 선임했고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 시사했다.
또 검찰은 신정아씨가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신씨의 미국 비자는 6개월이 체류한도인 일상적인 관광비자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에 따라 신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의 구본민 차장검사는 "영장청구 사실이 노출되면서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라며 "과연 지금 재청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압수수색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법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은밀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이 사건 해결의 열쇠인데 법원이 기각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구 차장검사는 또 "변 전 실장 이외에도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이나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등의 이메일 내역 등을 수색해야 한다"면서 "신씨 사건 연루자들이 빈번하게 연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데도 주거지조차 못보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구 차장은 "수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현재로선 변 전 실장을 포함해 핵심 관련자들을 상대로한 물적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참고인 진술만 가지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없어 그 문제(압수수색)가 해결돼야 (변 전 실장) 소환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및 예술총감독 선정위원들, 동국대 교수 및 예산지원팀 관계자, 성곡미술관에 후원한 기업체 관계자들을 연일 10여명씩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술품 구입을 담당한 정부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또 신정아씨의 소재 파악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신씨의 신병을 인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의 의사가 그 쪽에 전달되고 있다"고 밝혀 신씨가 변호인을 선임했고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 시사했다.
또 검찰은 신정아씨가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신씨의 미국 비자는 6개월이 체류한도인 일상적인 관광비자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